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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확인의 새로운 시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보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지며, 개인 신원 확인 시스템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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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보안 방안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7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앞서 시행되며,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향한 진일보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방법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합니다.
👉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변경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도입
👉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발급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변경 시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강화된 보안 대책
보안은 이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주요 보안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기기 등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기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정기 보안 갱신: 3년마다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분실 시 즉각 대응: 휴대폰 분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분실 신고는 온라인, 전용 콜센터, 주민
👉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및 전국 확대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2개월간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고양시
- 전라남도 여수시
시범 운영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규 발급 대상자 혜택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은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국민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첫 발급 대상이 되는 2008년생은 약 468,773명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향한 발걸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디지털 시대에 신원 확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