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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소득 조금 넘어서 복지 못 받았는데, 올해는 될까요?"
2025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턱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이제는 생계급여, 의료비, 통신비,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변화 5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자 폭증 예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4~6%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2,120,000원 | 2,228,445원 | 약 +5.1% |
| 2인 가구 | 3,536,000원 | 3,685,227원 | 약 +4.2% |
| 4인 가구 | 5,612,000원 | 5,829,981원 | 약 +3.9% |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됩니다!
💸 생계급여 소득 기준 상향 + 지급액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로 완화되면서,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해졌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약 66만 원 | 약 78만 원 |
|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 약 174만 원 | 약 208만 원 |
→ 2025년 생계급여는 최대 +34만 원까지 인상, 실질적인 생활지원 강화!
🚗 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진입 가능성 ↑
2025년부터 자동차는 더 이상 수급 자격에서 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 차량 인정 기준 시가 | 2,060만 원 이하 | 2,400만 원 이하 |
| 생계형 차량 | 대부분 제외 대상 | 재산 평가 제외 |
| 노인·장애인 차량 | 부분 인정 | 무조건 재산 불인정 |
→ 택배차, 배달용 오토바이, 농사용 트럭, 65세 이상 차량 등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자녀가 대기업 다닌다고 수급 탈락… 억울했어요”
→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시 자녀나 부모 소득 거의 보지 않음
- 단, 연소득 1억 원 이상 or 재산 9억 이상인 초고소득·초고자산가 가족은 예외
→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수급 가능
📋 정기 확인조사 강화 – 반대로 유의해야 할 점
2025년부터 정기 확인조사가 6개월마다 시행됩니다.
- AI 기반 자동 검증 도입
-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 등 모두 점검
- 허위 신고 시 수급 취소 + 환수 + 처벌 가능
→ 신청 시 정보 정확히 입력하고, 변동사항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도 대상 확대 + 혜택 강화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 각종 지원이 확대됩니다.
| 1인 가구 | 약 973,000원 | 약 1,036,000원 |
| 4인 가구 | 약 2,743,000원 | 약 2,888,000원 |
→ 그동안 소득 초과로 감면 혜택이나 저축 지원을 못 받은 분들도 2025년부터는 대상 포함 가능
💰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2025년 주요 저축 프로그램 정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청년 | 월 10만 원 저축 | 최대 월 30만 원 매칭 |
| 디딤씨앗통장 | 차상위 아동 | 월 10만 원 이하 저축 |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
| 희망저축계좌Ⅱ | 차상위 성인 | 월 10~30만 원 저축 | 최대 3년간 수백만 원 지원 |
→ 3년이면 1,000~1,5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 요약: 2025년 복지정책 핵심 포인트
| 기준 중위소득 | 낮음 | 전체 인상 |
| 생계급여 수급 기준 | 중위소득 30% | → 35% 완화 |
| 자동차 재산 기준 | 2,060만 원 초과 시 탈락 | → 2,400만 원 이하 인정 |
| 부양의무자 심사 | 전면 적용 | → 대부분 폐지 |
|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50~120% 제한적 | → 대상 확대 |
| 자산형성지원 | 기초생활 위주 | → 차상위 포함 확대 |
